6월 9일... 부동산 소식...

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세대나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임대 사업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반발은 여전.

다세대, 다가구 임대 사업자 대다수가 생계 목적인데

일부만 ‘생계형’으로 구제한다는 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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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가 신설되며 이미 혼란을 겪고 있어.

임대보증보험이 대표적 사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가입해야 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 사업자도 해당.

매년 보증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최고 2000만 원 벌금이나 최고 2년 징역을 피하려면

목돈을 구해 대출금을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기도 힘들어.

의무임대 기간을 절반 이상 채워야 자진 말소가 가능.

자진 말소가 아니라면 과태료 300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이후 세제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급증.

자진 말소를 해도 1년 내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문제는 다세대와 다가구 매매가 워낙 뜸하고

수요가 없어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가속화…

강남 3구서 한 달 새 900건 사라져 (뉴스1)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4700건.

1개월 전(4만 7615건)보다 2915건(6.1%) 감소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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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물은 6월 양도세 중과 적용을 앞두고 줄어.

정부는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를 시행.

양도세 중과 적용에 앞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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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약 4만 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절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5월 초 4만 8000건 이상까지 늘어.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예상과 달리 매도하지 않고

증여 또는 보유로 방향을 굳히면서 매물은 더 늘지 않았고

6월 양도세 중과 적용 전까지

4만 5000여건 수준으로 점차 감소.

 

매물 감소 건수는 강남구가 521건으로 가장 많이 줄어.

인근 서초구(300건)와 송파구(83건)까지 포함하면

강남 3구에서만 900건 이상의 매물이 사라져.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달 전보다

매물이 증가한 곳은 관악구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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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월 초까지 나올 절세 매물이 소화됐고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매도보다는

증여나 보유로 굳히면서 시장의 물량 증가는 제한적이었다"라면서

"앞으로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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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강화하면 가수요 차단…

매물 감소 우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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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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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철근 수급 불안 해소”…정부,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추진 (헤럴드경제)

정부가 철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철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철근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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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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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임대사업자 구제받을 듯..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 의무 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반대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

 

 

 

원베일리·원펜타스…'알짜 입지'

반포 줄줄이 분양 스타트 (이데일리)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아파트)는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진행.

2990가구 중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224가구.

3.3㎡당 분양가는 565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 대비 최소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