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부동산 소식...

주민 반발에 과천 청사 4000채 취소…

다른 지역도 차질 우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과천시의 계획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과천 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 내에 3000채

다른 지역에 1300채, 총 4300채를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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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과천 내 다른 부지를 찾자고 결정한 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

정부는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과천 시민들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요구.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결국 김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 소환투표 성사로까지 이어져.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실시되는 소환투표를 앞두고

결국 당정은 대상 부지 변경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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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정부 공급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에 밀려 취소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개발 예상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공급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및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 등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여권 관계자는 “과천은 그나마 대체 부지를 물색해

예정됐던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다른 지역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수 있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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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 거절 40% '깡통주택' (한국경제)

4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총 2935건으로 집계.

거절 이유는 ‘보증한도 초과’가 1154건(39.3%)으로 가장 많아.

HUG의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의 100%를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어.

계약 갱신청구권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깡통주택이 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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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식 요청 (연합뉴스)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4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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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이유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