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부동산 소식...

4채 보유 임대 사업자 혜택 유지 검토..

"다가구 1채=19가구인데?" (머니투데이)

9일 정치권과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 해산을 앞두고

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확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지난달 27일 초안에는 모든 임대주택의 신규 등록을 막기로 해.

장기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8년이 지나면 곧바로 종부세 혜택을 없애기로 해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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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을

8년(장기) 의무임대하는 조건의 임대 사업자는

전월셋집을 구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고령 은퇴자이기 때문.

이에 민주당 특위는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한해

일부 신규 등록과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생계형을 어떻게 가를지를 두고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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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최근 "5채 미만을 가지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제도는 그냥 계속 유지시켜주려고 한다"라고 밝혀.

보유 주택 숫자가 5채 미만이고

사업자 연령이 60세를 넘었다면 생계형으로 인정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도 허용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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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新장기전세' 윤곽.. 소득기준 높이고, 매입형 늘린다 (머니투데이)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 건축본부 등 관련 부서는

오 시장이 공약한 5년간 상생 주택 7만호 공급을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 중.

 

장기 전세는 오 시장이 2007년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상품으로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

현 정부가 추진한 전월세 상한제와 비슷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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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장기 전세 입주 대상을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바꿀 것으로 예상.

현재 장기 전세 신청 소득기준은

주택 가격이 아닌 '면적'으로 정해져 있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100% 이하,

전용 60~85㎡ 중소형 주택은 120% 이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150% 이하로 각각 설정.

 

장기 전세 물량 확보 방식도 이전과 달라질 전망.

그동안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약 90%인 2만 9216가구가

SH공사가 공공택지에 직접 지어 공급한 '건설형'이었는데

앞으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지 등에서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위주로 바뀔 예정.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헤럴드경제)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기 때문.

1주택자라면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

통과 여부는 불확실.

세금 인하를 원하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전히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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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속해서 이런 ‘딜레마’를 드러내.

세금 인하를 하려면 ‘부자감세는 나쁘다’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 이탈을 걱정해야 하고

세금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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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부의 주택정책 주요 딜레마를 살펴보면

1. 주택 공급 확대

민감 참여 늘리고, 규제완화 필요성 공감하지만 집값 오를까 못해

2. LH 개혁안

과감한 조직 개혁 필요하지만, 공공 주택 공급 역할 대체기관 없어

3. 양도세, 종부세 조정

민심 반영 인하 필요성 커졌지만, '부자감세' 주장 팽팽

4. 분양가 규제

시장 왜곡 줄이려면 개선 필요한데, 지지층 반대 목소리 커

5. 지역 인프라 건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역대 최대 추진하지만

인프라 중첩 비효율 비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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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적극 검토 중" (경향신문)

국토교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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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집계.

이들 356명이 ‘떼먹은’ 보증금은 4292억8500만원으로 집계돼

1인당 연체금은 12억원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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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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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으로

단기 월세 수익을 얻는 문제에 대해선

‘강제관리 신청’에 나서기로.

가압류된 주택이 경매로 팔릴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

강제관리 신청은 채무자로부터 관리 수익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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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 내고 10년 살면 내 집…

'노른자 땅'만 청약 몰릴 듯 (파이낸셜뉴스)

10일 여당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누구나집5.0 추진방안을 보면

최초 입주 시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은

거주 또는 분양 여부에 따라 집값의 6~16%를 부담.

50%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조달,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대출과 시행사·시공사 출자를 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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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뉴스테이 형태와 가장 큰 차이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한다는 점.

기존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은 10%가량의 적정 개발이익만 사업시행자가 얻고,

나머지 차익은 입주자가 취해.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 5억원의 누구나집을

분양가의 10%인 5000만원에 입주한 뒤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전월세로 살다가

분양 전환 시 시세가 10억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가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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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되는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하락분의 15%까지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를 마련.

 

후보지 중에서 선호지역이 갈리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

주변 집값 수준이 높거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있는

의왕 초평이나 인천 검단 등지에 수요자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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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주공 재건축 속도…

17단지도 예비안전진단 통과 (한국경제)

10일 도봉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주공 17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안전진단 필요' 결정.

창동주공 18·19단지에 이어 17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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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주공17단지는 11개 동, 1980가구 규모로 1989년 7월 준공.

이 단지는 최근 전용 50㎡가 6억2000만원에 팔려.

지난해 말 5억원 초반대에 팔렸던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1억원이 넘게 오른 것.

주변의 다른 단지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창동주공 19단지 전용 85㎡는

지난 1월 22일 10억 5000만 원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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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뿐만 아니라 창동역 역세권 개발 수혜도 예상.

서울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은 서울 동북권 중심지로 꼽혀.

주변 환승주차장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30%가량 공사가 진행.

로봇과학관 착공에 이어 사진미술관도

오는 9월 착공해 2023년 문을 열 예정.

 

 

 

분양가의 10%만 내고 20~30년간

분납하는 '할부 주택' 나온다 (중앙일보)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이 10일 입법예고.

집을 사는 사람이 한꺼번에 집값을 내지 않고

조금씩 나눠 내는 ‘할부 주택’.

이 집의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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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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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벨트' 속한 도시들,

삼성효과 기대감 확대 (파이낸셜뉴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벨트'에 속한 도시들은 '삼성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

삼성효과란 삼성그룹 계열사가 자리를 잡은 지역들은

삼성의 투자를 등에 업고

삼성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관련 종사자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부동산이 들썩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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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대표적인 삼성도시.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배후 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영통구는 수원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영통구 가구당 평균 가격은 7억 8050만원으로

팔달구(5억 6624만원)

권선구(4억 475만원)

장안구(4억7049만원)는 물론

수원시 전체 평균(5억7325만원)보다 월등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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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신도시도 지난 2012년 7월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투자를 확정하면서

삼성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

평택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몸살을 겪었지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가까운 고덕국제 신도시는

청약열기는 물론 집값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