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부동산 소식...

종부세 폭탄 맞은 강서구…

납부 가구 2년 만에 350배 폭증 (국민일보)

1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2019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3가구.

2021년에는 4613가구로 2년 새 무려 350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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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019년만 해도 107가구였지만

올해는 3956가구로 37배 늘어.

구로구 역시 2019년 87가구에서

올해 1914건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가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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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자치구에서도

수백, 수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동대문구와 노원구는

2019년만 해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가구도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2739가구, 368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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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정부·여당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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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1주택 땐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동아일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본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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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보유 기간을 인정하는 시점이 변경.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 시점을 따졌지만

이제는 취득일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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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사, 상속, 혼인, 동거,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해당.

이때는 보유 기간을 취득일 기준으로 따져.

주택의 멸실, 가구 분리로 인해 1주택자가 됐을 때도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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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사례도 있어.

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이때 취득 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2. 해외 이주 등으로 해외에 장기 거주해도 해당.

이때는 출국일 기준 2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진학, 직장 변경, 전근 등의 이유로 양도하거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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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사용될 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요즘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주택을 강제 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공주택지구 역시 공익사업에 포함돼 비과세 적용이 가능.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했어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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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이 된 날부터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따진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15년간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하지만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유 기간 동안 연 4%씩

10년간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거주한다면 추가 공제도 가능한데

연 4%씩, 10년간 최대 40%를 적용받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셈.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한다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임대인, 범법자 만들어"···보증보험 대혼란 (서울경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8월 18일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임대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라는 지적까지 나와.

또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게 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

 

 

줄어드는 아파트 거래, 7526건→2906건…

거래절벽 후 도로 상승장? (뉴스1)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7526가구.

올해 1월에는 5776가구, 2월 3862가구에 이어

4월에는 2906가구로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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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포인트(p)에서 20~30%p로 인상하고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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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우상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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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큰 변수.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동산 민심의 파괴력을 확인한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를 정치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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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뉴욕·도쿄보다 부담”…소득대비 집값 수준

5년 전 44위→15위로 껑충 (헤럴드경제)

18일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수익비율(Price to Rent Ratio)은

82.31로 세계 최고로 집계.

주택수익비율은 주택의 매매가격을 연간임대료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 수록 집값의 거품이 심하다는 의미.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격은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발효 이후 급등했지만

집값은 그 이상으로 오른 결과다.

 

 

 

LH-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 명지신도시에 바이오 R&D센터 조성 협약 (조선비즈)

1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바이오 R&D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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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올해 하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R&D센터 부지를 공급하고

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원.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 등 관련 행정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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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센터는 백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억5200만 달러(한화 1680억원)를 투자하고

석박사급 195명을 포함해 총 209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

지역 인재 50% 이상 채용, 채용형 인턴십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11개 대학, 바이오 벤처기업, 연구기관과도 연계해

산‧학‧연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취득세 중과 규제 피하려고…

지방 1억 미만 아파트에 '갭투자' 몰려 (머니S)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원(토월그랜드타운) 아파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12건 거래.

이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갭투자'가 195건(24%).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 건수.

 

지방 중소도시에 노후 아파트에 갭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이유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미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올해부터 취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은 12%.

기존 취득세 1~3%보다 월등히 높아.

 

 

 

임대여건 안좋아도…상업용 부동산 “되는 곳은 된다”

(헤럴드경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외연적으로 호황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거래가 늘었고 가격도 올라.

그러나 지역이나 입지, 자산 특성, 임대 현황 등에 따라

상황은 극명하게 갈려.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당분간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옥석 고르기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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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대수익보다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수요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

임대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과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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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의 경우 주거시설 또는 물류시설로의

용도 전환을 고려한 접근법이 각광받고 있어.

노후빌딩을 매입한 뒤 수익 확보가 용이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 개발하는

이른바 컨버전(conversion)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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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종이 포함돼 있는 곳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 큰 편.

비대면 소비의 확대,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배달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상권은 비교적 타격을 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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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에 따라서도 양극화를 보일 전망.

물류 시설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리테일과 상가, 호텔 등은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봐.

오피스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근무 형태 다양화로 공유 오피스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당연히 집 안보고 계약합니다"…

외곽서 판치는 '무갭투자' (한국경제)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에서

전셋값과 집값이 비슷한 '무갭투자'가 성행.

투자자들은 공시가가 1억원 미만이면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이 없는데다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어.

단기간 투자금이 거의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작용.

 

무갭투자는 전셋값이 매매가 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때에 등장하는 투자방식.

전셋값 상승기에 발생하는 투자형태로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높은 빌라에서 주로 나타나.

최근에는 인천 일부 지역과

경기도 안성, 오산, 평택 등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러한 '무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외지인들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싹쓸이’했던 사례들이 발표.

대표적인 사례는 경남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에 이체한 뒤 낸 경우.

개인이 사들인 주택이지만

법인 명의로 산 것처럼 계약·신고한 사례.

이처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도 적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