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부동산 소식...

"무주택자 DSR 완화 없다"…

LTV 90% 소득 적으면 '그림의 떡' (뉴스1)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라

소득이 적은 경우 LTV 완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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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평균 3채 임대… 90%는 非아파트” (동아일보)

더불어 민주당이 집값 인상의 주범을

임대 사업자라고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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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 주택임대인 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입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0만 352명.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은 100만 4815채로

사업자 1인당 평균 3.34채를 갖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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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는 신규 주택을 짓고 등록하는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사는 ‘매입형’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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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집값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적다는 입장.

임대주택 10채 중 9채가량이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이 중 다세대는 개별 호실이 주택 1채로 집계.

원룸 20개로 구성된 다세대 건물을 하나만 갖고 있어도

통계상으론 20주택자가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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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비중 70%…'금리인상+집값하락'땐 아파트'영끌족'만 이중고 (뉴스1)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금융권도 가계대출의 70%를

변동금리로 전환하며 리스크 줄이기에 나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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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집주인은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부담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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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채워야죠”…

재건축 기대에 ‘2년용 리모델링’ 등장 (조선비즈)

여의도·목동 등 노후된 아파트 단지 주변 인테리어 업체에

최근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어.

지난해 6·17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2년 거주 요건이 미달되면 소유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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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낡은 아파트로 입주하는 집주인이 늘자

‘2년용 리모델링’ 문의가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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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용 리모델링’은

올수리 중 조명·싱크대·타일 등 고가의 인테리어를 제외하고

보수공사·배관수리 등 필수 불가결한 리모델링으로 최소화하는 것.

외관까지 바꾸더라도 벽지 등 눈에 띄는 부분만 선택해

실크보다는 합지 등 저렴한 소재로 교체하는 경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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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안 나면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아시아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의 상태로 여겨.

이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그 매매계약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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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을 법률적으로는 ‘유동적 무효’라고 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금 그대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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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냐.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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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온비드 공매나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매매 거래의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상속·증여의 경우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반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나라가 세입자에 전세금 1280억 대신 돌려줬다

(헤럴드경제)

14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284억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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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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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관련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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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값 상승에 주택연금 지급금도 크게 올라

(연합뉴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70세 종신지급 방식 및 정액형을 기준으로 산출한

월평균 지급금은 2019년 81만2천원에서

올해는 115만2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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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 인상 원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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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평균 주택 가격은

2019년 2억7천200만원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평균 3억7천500만원으로 크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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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8만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가입자는 더욱더 늘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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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이후 별도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되고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용 중에도 부분임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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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전용계좌까지 도입할 예정이어서

불필요한 상속 분쟁으로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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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보다 내년 '대선 기대감' 더 크다

(비지니스워치)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최고 72%까지 인상될 예정이라

'거래 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양도세를 완화해 주면

세금에 부담을 느끼던 주택 보유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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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 사업 규제완화 가능성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세금 부담 회피보다는

향후 집값 상승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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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 폭이 크지 않은 이상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