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부동산 소식...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박차…

하위법령 제정 (이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 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

 

 

 

시범운영에도 부작용 '속속'…전월세 신고제,

임차인 보호 의구심 여전 (데일리안)

2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

보증금 6000만원, 월 3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

​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제도 회피를 위한 편법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한 현재 임대차 3법으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거두기 힘들다는 견해.

 

​

 

6월 고시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김부선'(김포-부천) 원안 반영 (머니S)

인천 검단 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반발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6월 고시되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김부선'(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원안이 반영될 전망.

당초 GTX-D를 GTX-B 노선과 연결한다는 구상이지만

사업 간 시차가 있다는 이유로.

 

​

 

오세훈 "재산세 낮추자" 협조 요청에

서울 구청장들 "거부" (머니S)

21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 희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160차 정기 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정부·여당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청장들이 나서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

당시 유일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해.

다만 양천구·은평구·노원구·영등포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7곳 구청장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요청.

 

 

​

철근 부족으로 잇단 공사 중단…

성수기 접어든 건설업계 한숨 (국민일보)

20일 대한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철근·형강,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59곳에 달한다고.

이 중 철근·형강 부족으로 중단된 사례는

43곳으로 약 73%를 차지.

건설협회 관계자는

“59곳은 현장이 완전히 셧다운 된 경우이고,

철근을 필요한 만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은 전국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덧붙여.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광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급이 넘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지난 12일 기준 중국 칭다오항 기준(CFR)

철광석 가격은 t당 237.57달러(약 26만9000원)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연일 20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에선 연초 t당 70만원 안팎(SD400, 10㎜ 기준)이던

철근 가격이 지난 14일 기준 97만원까지 올라.

​

최근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고 수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어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

여기에다 국내 일일 철근 공급의 10~15%가량을 담당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최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난 10일부터 가동이 중단.

​

업계에선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진행 및

중국 수입 물량 감소로 철근 수급 대란을 겪었던

2008년보다 올해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어.

​

 

 

서민(?)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확대 '무산'…

"무주택자 분통" (머니S)

특위는 지난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주택의 재산세 감면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

당초 특위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하지만 당 내부조차 이견이 있는 데다

일각에선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며 반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부딪쳐 논의가 더욱 힘들게 되고 있어.

 

 

​

무주택자 LTV 90% 실현 가능성 '제로?'…

무슨 일 있었나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공약으로 내세워 강하게 추진하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대책'이

최근 여권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

여권 내 혼선뿐만 아니라

이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큰 줄기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상충하는 데다

금융권 등에서도 은행권 부실

집값 재가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