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부동산 소식...

전월세 계약 한 달 후 전입하면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돼 (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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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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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할 때

전입신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전입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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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입신고 예약제 등을 도입해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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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라

그 안에 전입하면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일 한 달 이후 전입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반면 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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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

일례로 보증금 5천만원짜리 계약은 신고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아.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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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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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강남 아파트값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 주도 (연합뉴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3구가 주도.

송파구가 2.36% 상승해 1위,

2위는 서초구(2.00%), 3위는 강남구(1.97% )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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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의 '바로미터'가 되는 강남 3구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묶었고

작년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수요를 강하게 억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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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 여파로 작년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은 크게 위축됐는데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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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들에게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몇 채보다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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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자

1주택자와 무주택자까지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서라도

강남 아파트를 사두자는 심리가 작동해

매도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 강세가 유지.

여기에 작년 말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도

강남 집값 상승에 불을 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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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지의 사업 추진이 급해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규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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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경만 해도 중개 수수료?···

정부, 6월 개편방안 발표 (서울경제)

국토부는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쯤

중개 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통해

공인중개업계 등과 중개 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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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을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한 예로 집만 구경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더 높아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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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집 구경을 했다면

앞으로는 발품을 판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논란.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품을 들여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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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원베일리,

분양가 평당 15만원 낮춰 6월 출격 (매일경제)

18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평당 분양가 5653만 원에 분양보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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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가는 당초 지난 1월 서초구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당 5668만6000원으로 결정됐지만

2월 말 설계안을 손보는 과정에서

분양세대 공용면적이 늘어난 까닭에 분양가가 낮아져.

원베일리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 정도에 불과해

74㎡에 당첨되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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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 인근에 위치한

신반포3차아파트와 신반포23차, 반포경남아파트, 경남상가,

우정에쉐르1·2차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

삼성물산은 기존의 2433세대 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 규모의 2990세대 아파트 단지를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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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전에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법원, 집주인 손 들어줬다 (한국경제)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5일에 작성하며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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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올해 4월 14일인 세입자가

지난해 10월 15일 매도인(전 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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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는 잔금 처리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후인 10월 30일에 진행한 아파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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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 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며

퇴거를 하지 않자

매수자는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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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입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15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2심 선고 전까지 집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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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안전관리 강화 (뉴스1)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혀.

건축물 사고 예방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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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해 3년 주기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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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

 

 

 

국토부, 도시 물류문제 해소…

로봇·드론배송 등 6개 사업 선정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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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사업은

1. 김천시·경상북도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3. 진안군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4. 제주도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5. 화성 송산그린시티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6. 부산 에코델타시티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축 등.

 

 

 

인테리어는 스타벅스처럼, 집소개는 유튜브로…

복덕방의 이유 있는 ‘변신' (조선비즈)

공인중개업소가

과거의 낡은 ‘복덕방’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변신하고 있어.

젊은 감각으로 인테리어에 힘을 주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도 적극 활용.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시대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해.

이러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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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에게

고급진 인테리어·유튜브는 ‘생존전략’이기도 해.

기존에 관계를 쌓아온 임대인, 임차인 등

인맥이 있는 부동산과 경쟁해야 하는

신규 부동산들은 마케팅에 힘을 쏟아.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역설…

“임대료 낮춰 받느니 공실로” (헤럴드경제)

1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산대로 일대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4.2%로 나타나.

서울 평균인 8.9%보다 높고

강남 전체 공실률 평균인 10.7%와 비교해도 꽤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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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신사역 일대도 11.5%, 논현역 19.9%,

청담 16.3%, 압구정 10.3%로 공실률이 각각 집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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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실이 많다고 해서 이 일대 경기가 침체된 것은 아냐.

임대인들이 바라는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 장사를 하려는 임차인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일 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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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건물에 공실이 많을수록 매매하기 수월하다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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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상위 입지가 아니고서는

공실률 수치를 가볍게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