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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부동산 소식... 전월세 계약 한 달 후 전입하면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돼 (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해. ​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 하지만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할 때 전입신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전입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 국토부.. 2021. 5. 21.
5월 18일... 부동산 소식... 종부세 폭탄 맞은 강서구… 납부 가구 2년 만에 350배 폭증 (국민일보) 1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2019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3가구. 2021년에는 4613가구로 2년 새 무려 350배 이상 증가. ​ 서대문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019년만 해도 107가구였지만 올해는 3956가구로 37배 늘어. 구로구 역시 2019년 87가구에서 올해 1914건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가 22배 증가. ​ 2년 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자치구에서도 수백, 수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동대문구와 노원구는 2019년만 해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가구도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2.. 2021. 5. 18.
5월 17일... 부동산 소식...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靑 머뭇…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 (동아일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완화. ​ 1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당정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민주당에서는 송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 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인 종부세와 양도세도 손볼 수 있다는 입장. 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 2021. 5. 17.
5월 15일... 부동산 소식... “토지거래허가 필요없다”…129명 몰린 남양주 왕숙 인근 1만㎡ 임야 경매 (아시아경제) 지난달 초 법원 경매로 나온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1만353㎡ 짜리 임야에는 129명의 응찰자가 몰려. 대지 등 다른 지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로는 이례적인 경쟁. 결국 감정가 4억7637만원이었던 이 땅은 8배가 넘는 40억2000만원에 낙찰. 이 물건이 이처럼 높은 경쟁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바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땅이기 때문. 신도시 예정지 지정과 함께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법원 경매의 경우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도 이유로 꼽혀. ​ 10억 벌면 양도세 6~7억··· 중과만 없애도 절반 감소 (서울경제) 현 정..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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