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부동산 소식...

집값 조작 '작전세력' 공개될까…

국토부 "'신고가' 거래 조사 6월 발표" (뉴스1)

국토교통부는 거래분석 기획단(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취소된

'신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규제지역의

'집값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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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

 

 

 

1인 가구 늘었지만, 주택청약에선 '소외'…

제도 개선 이뤄질까 (뉴스1)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 8000가구.

이는 전체 가구 수(2034만 3000가구)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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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의 비중은

보증금 있는 월세(38.0%)가 가장 높았고 자가 비중은 30.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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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청약 가점 만점(84점) 중 부양가족 수(35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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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라면 가점이 필요 없는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지만

추첨제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어

당첨 경쟁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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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게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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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다만 청약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급 물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늘리면

가점이 높은 청약 대기자의 기회는 줄 수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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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 건설정책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점제의 청약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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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느니 보유세 낸다”···

'집 팔라'에도 줄어든 매물 (서울경제)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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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강화 정책을 담은 ‘7·10 대책’이 나올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여 건이었으나

현재는 4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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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한국일보)

6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 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분기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타지역 거주자가 사들인 전국 아파트 비중이 27.3%로 나타나.

시도별로도 인천(36.7%), 충북(33.4%), 경기(28.6%),

제주(25.4%), 전북(25.9%), 부산(16.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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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가운데 서울시민 비율은 32.9%.

통상 서울 거주자의 지방 주택 매수는

양도차익 기대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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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기 주택 공급 목표 3.8만가구…실제 계약은 2238가구 (이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올해 3만 8000가구, 내년 4만 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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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주택 공급 방안은 1~2년 내 입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

하지만 실제 계약이 완료된 건수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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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신축 매입약정은 1358가구에 대한 약정 계약을 체결,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

당초 목표 대비 10%도 되지 않는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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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용 공공전세의 경우 전세난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공급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

공공전세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5200가구,

비수도권 4400가구인 가운데 서울 물량은 940가구에 불과.

6월부터는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설 계획이나

이들 지역의 물량을 모두 합해도 500가구 안팎.

지난달까지 총 계약 건수는 880가구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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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확대 (국민일보)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 아파트값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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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내걸었던 만큼

이와 관련이 있는 지역들이 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

서울 내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곳은

4주 연속 노원구(0.21%)가 차지.

노원구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벗어나며

상계·중계동 등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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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가 5억에 거래,

국토부·서울시 이유도 몰랐다 (헤럴드경제)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30일 5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내용.

직전 거래가격이 10억 6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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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과 서울시청에서도 이유를 못 찾아.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점

매매계약 신고에 따라 정확하게 등재된 사례라는 점까지만 확인.

강서구청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 시세와 비교 분석하는 부분은 없다”

서울시청도 “국토부의 모니터링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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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거래가 신고된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자체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