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세상에 나온 부동산 소식입니다.
각 언론사별 소식을 요약해서 헤드라인과 함께 정리해 봤어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링크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를 확정, 발표했다.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총 3만200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가 포함됐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기본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지만 희망고문만 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었다.
10억원을 넘어선지 약 7개월만이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저번달보다 1173만원 오른 8억7834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 11개구 평균 매매가격은
저번달보다 1092만원 오른 13억1592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저번달 1333만원 오른 9억8667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8676만원이고
경기는 5억1161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004만원으로
저번달보다 442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은 4억9627만원으로 5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강남은 7억1004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1698만원
경기는 3억4147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시민단체들도 부동산 정책 선회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서자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기준을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당겨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규제 강화 전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 역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법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건축 규제를 풀기 위한 단계로 분석된다.
서울시 건의대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에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m²가
80억 원에 거래됐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근저당을 토대로 매도인이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나중에 빌린 돈을 갚는 조건으로 거래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모르는 사람끼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파트를 빨리 사고 싶어 하는 매수인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 서둘러 처분하고 싶어 하는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유행처럼 번지는 중이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私)금융’ 형태의 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금지 규제가 불러온 신풍속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세제가 시행되는
오는 6월을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잠시 숨고르기 했던 집값이 2분기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된 원인으로는 입주물량 급감이 가장 큰 요인이고
다주택자들의 세제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증여가 급증한 부분도
2분기 시장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환치기 수법과 관세포탈 등의 수법으로
국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범죄수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걸러지지 않는 이유는
국토부에 등기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했느냐 정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이어 다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혜택 줄일 가능성이 큰거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 "의무 고려 않고 혜택만 부각" 반발
종부세 원망 커지자 집값 책임 넘기기란 지적도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9개국에서 총 111건을 접수되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참여 국가는 16개국 증가했고
사업건수는 31건(38.8%)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7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 갱신권이 보장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도 26일 도내 23곳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화성 지역이다.
외국인 '투기성 땅 소유' 급증하는데 규제가 없고
국제법에 막혀 부동산 취득 외국인에 세금 중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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