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잠잠, 증여 폭증…양도세 내느니 증여세 내자 (뉴시스)
서울 부동산 매매거래는 줄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급감
반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한 달 전 129건에 비해 6배 넘게 늘어.
서초구, 송파구 미미하지만 증여는 증가 추세에 있어.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됨.
중국인의 ‘한국땅 쇼핑’ 4년간 125% 늘었다 (중앙일보)
최근 4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큰 폭으로 늘어.
외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대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만 가질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
'비규제+전세가율 80%' 외지인 몰려든 동두천 아파트값 '껑충' (뉴스1)
동두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동두천은 수도권서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 중 한 곳.
비규제에 80%대의 높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지인 매수가 몰려 들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패닉바잉' 줄었지만…서울 아파트 최다 매수층은 여전히 30대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30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도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연령층은
30대인것으로 나타나.
30대 거래는 전체의 36.1%를 차지.
20대 이하 거래까지 합하면 30대 이하의 비중은 40.6% 올라감.
당정, LTV우대 대상 확대 가닥…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 (동아일보)
전세금 5억원 세입자 연간 보증료 부담 17만원…
"그래도 싫다" (머니S)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올해 8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씩 나눠 부담해야.
그러나 실제론 미반환 위험이 낮은 계약만 보증가입이 되다 보니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과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국경제)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오는 27일부터 1년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1. 압구정아파트지구(현대 등 24개 단지)
2.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시범, 삼부 등 16개 단지)
3.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4.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남양주·하남 등 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신혼타운이 '절반' (한국경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
이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
신혼희망타운(1만4000가구)과
특별공급(신혼부부 4860가구, 생애최초 4050가구)을 포함하면
신혼부부에 배정되는 물량은 2만3000여 가구.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1.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2.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3.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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