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부동산 소식...

 

吳시장,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압박…

협치 이룰까 (이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 공시가 산정근거 제공

2. 공시가 이의제기에 따른 감사원 조사

3. 공시가 동결

4. 공시가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정부와 국토부에 건의. 협치가 가능할 지 주목.

 

 

 

40대 미만 부동산 '큰손'으로 부상…

"서울 집값 상승이 원인" (머니S)

40세 미만 매수인 비중

지역별로 보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39.3%로 가장 높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39.0%, 그 외 서울 37.1%, 강남 3구 34.2%

 

40세 미만 집합건물 매수자 가운데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을 한 이들의 지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수가격 부담이 적은 지역인 노도강이 66.4% 가장 높아.

마용성이 59.1%, 강남 3구가 54.0%로 증가하는 등 이전과 달리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도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

 

 

 

오세훈표 재건축, 스피드·공공성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확대 (머니투데이)

특별건축구역이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등 규제가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 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을 넣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주택 비율을 확보할 수 있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밝혀.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중과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국민일보)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보다 6.3배나 급증.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2013년 1월)한 이후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돼.

 

 

 

 

아파트 규제에,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 ‘껑충’ (조선일보)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및 세금 규제를 강화하자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어.

 

오피스텔이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파트에 비해 낮은 진입 장벽이 꼽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 한도가 시세의 40%로 제한되고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

 

그러나, 오피스텔은 가격 관계없이 70%까지 대출 가능.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도 가능.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의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육박…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동아일보)

1∼3월 38.7%… 1년새 10%P 늘어 전세의 월세화 가속되고 있어.

집주인 세금 충당하려 월세끼고 거래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임대차2법 이후 주거비 부담 점점 커지는 상태.

 

 

 

세금 구멍 노렸다…

법인 명의로 1억 이하 아파트 10채 쇼핑 (중앙일보)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에서 탈세나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매매사례 244건을 적발.

 

지난해 하반기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

국토부의 기획조사 결과 불법 의심 사례 244건 중

법인을 활용한 편법·불법사례가 약 30%(73건)에 달해.

 

법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면서

계약일이나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아.

 

 

 

 

정부도 신중해야 한다는데…아직 '표준임대료' 포기 안한 與 (데일리안)

여당이 세간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에도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