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부동산 소식...

세종시 특공 10년 만에 폐지…

행안·과기부도 바로 중단 (헤럴드경제)

공무원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돼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결국 10년 만에 폐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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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의 특공이 중단.

중소 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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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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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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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가구 중

2만 5636가구(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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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 특공을 유지할 당위성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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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빌라가 '집'이 아니라니"…

근생 빌라 피해자들 '한숨' (뉴스1)

근생 빌라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주 입장에 소매점·사무실 등

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올릴 수 있어

비용적으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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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 다가구·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상이면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돼.

다세대·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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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악용한 건축주들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추후 취사 시설을 설치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근생 빌라를 지어와.

겉으론 주택의 모양새를 갖춘 데다 전입신고까지 가능해서

근생 빌라가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모른 채

매매한 수요자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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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초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취사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최대 2회씩 시가 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

근생 빌라 소유주들은 현 거주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

매수자들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으나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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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빌라 소유주들도 양성화를 촉구.

정부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게 되면

기존에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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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드시 잡겠다" 정부·오세훈 50만호 영끌…

승부수 통할까 (디지털타임스)

28일 정부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이 가운데 실제 건축이 아닌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 매입을 통한 4만 3000가구 공급 계획을 빼면

28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

세부적으로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11만 7000가구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9만 3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6만 2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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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6일

2025년까지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로 13만 가구

재건축 정상화로 11만 가구 등

24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혀.

정부의 2·4 대책과 서울시의 자체 공급계획을 합한 물량은

재개발 43만 가구, 재건축 11만 가구 등 54만 가구에 달해.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분출하면서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거릴 수 있어.

정부의 2·4 공급대책으로

낙후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가격 급등세를 기록 중이며

올해 4월 오세훈 시장 취임을 전후해

강남과 노원 등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이 지속되는데

이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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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 시

주택 분양권을 주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고

지분 쪼개기 금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대책은

허술해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어려울 전망.

 

정부는 순환개발, 건설 기간 임시 거주지 제공,

세입자 이주·생계비 지원, 공공 임대 제공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재원이 걸려있어 쉽지 않아.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줍줍'도 미분양···대구 9만 가구 '공급 쇼크' (서울경제)

27일 서울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받은

전국 아파트 단지 18곳 중 11곳은 대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나.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일반 분양에서 청약이 미달돼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 진행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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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것은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던 줍줍 청약에서도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696가구 중 524가구 미분양이 발생.

일반 분양에서 청약 미달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10개 단지 중 3곳은 미분양.

11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완판’에 성공한

올해 1분기와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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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가 반전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분양 물량 때문이라는 분석.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조합원 포함)은

최근 3년간 9만여 가구에 이르러.

같은 기간 서울 분양 물량(10만 8,000여 가구)과 비슷한 수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기존 아파트값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6.9% 올라.

분양 시장 여파가 기존 주택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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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뉴타운 열풍 재현하나…

"공급 효과 탁월, 밀고 나가야" (데일리안)

서울시 집계를 보면 재개발 해제 구역은 총 316곳.

동북권이 13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남권 89곳, 서북권 48곳, 도심권 25곳, 동남권 21곳 등.

전체 재개발 해제 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0여 곳은 건물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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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도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별다른 주거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곳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

오는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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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 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해.

이를 통해 공모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차단한다는 방침.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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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간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은 거세지 않으며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클 것이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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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사업 추진 박차 (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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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요 예측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예시 :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우선 적용,

국내선·국제선의 항공수요 실적과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한 항공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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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석하는 수준의

육지 및 해양 지반조사를 실시.

특히, 해양 지반조사는 가덕도 인근의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탄성파 탐사와 함께 해양 시추도 실시하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사에 착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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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는 인근 공항의 항공기 운항, 선박 항로 등을 고려하면서

항공 안전성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활주로 방향 및 입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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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현지 실사를 실시해

해양 및 육지의 동·식물, 생태 등 자원 현황과 식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환경훼손 저감 방안도 강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