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공급' 8만호 물량 공급절차 정상화

 

* 이 자료는 서울 주택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 공급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호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 절차에 따른

단계적인 공급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5월 주거정비 지주제 폐지,

신속 통합기획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마쳤습니다.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으며,

여의도 등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천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천호

착공 및 준공 1만7천호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천 세대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비 계획 수립은

정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정비 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습니다.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세대(802세대) 대비 약 1.5배인

1,234세대 공급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한,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던 전농구역(1,122세대),

신길음구역(855세대)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둘째,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 물량은

약 4만 8천 세대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택 등 약 4만8천 세대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천 세대

(재개발 18개 구역 1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세대)가

인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세대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총 4,621세대)가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셋째,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천 세대입니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을 비롯해

약 9천 세대(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약 8천 세대(12개 구역)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